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분 완벽 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71만원, 의료급여 95만원, 주거급여 71만원, 교육급여 119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 판단의 핵심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예금·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현금이 조금 있거나 소형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 규정과 환산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종류에 따라 완화 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 안 됐다”거나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선택하세요.

복지로 접속 단계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인증 문제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팝업 차단이나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로 로그인 화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브라우저 설정을 한 번 점검하면 접속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고령 신청자의 경우 가족이 대신 도와줄 수 있지만, 신청 정보는 반드시 실제 가구 상황과 일치해야 하므로 옆에서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현황, 부양의무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고, 중간저장 기능을 활용해 여러 번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없음’ 체크를 남발하기보다 실제 보유 현황을 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근로 이력이나 일용직 수입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재산 역시 소액 예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간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서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입력할 수 있어 오기재를 줄일 수 있고, 이후 보완 요청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필수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하면 접수 완료되며, 접수번호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서류 업로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면 충분히 인정되지만, 빛 반사나 흔들림으로 내용이 식별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나 임대차계약서는 서명 여부와 페이지 누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는 이후 심사 과정에서 필수로 사용되므로 캡처하거나 메모해두고, 상태가 ‘보완요청’으로 변경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월 최대 62만원,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급여는 월 최대 32만원, 교육급여는 연간 9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씩 확인해보시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급여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의료급여는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며, 교육급여는 자녀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보완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므로, 한 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면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재신청해야 하니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필수서류 준비는 심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서명이 누락되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전월세 거주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할 대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증빙은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제출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 번에 준비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서명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만,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기준표는 1차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주거 관련 공제, 금융재산 기본공제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표의 금액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가구 구성 변경(전입·전출, 세대 분리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최신 상태로 계산해야 합니다. 표를 참고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함께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1.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과거 결과와 상관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소액 예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와 환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금액과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심사되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서류 안내와 접수를 도와줍니다.

Q5.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